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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산림조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660㎡를 초과하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조사의 방법에는 표준지조사 또는 전수조사가 있다.

수고측정

경급측정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 2에 따라 소나무류를 포함하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엔지니어링 농림(산림)전문분야 사업자나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사 사무소의 산림분야기술자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작성한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복구 계획서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구 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종 · 공법 및 겨냥도를 포함한 복구계획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복구할 산지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산지복구 설계서

복구설계서를 승인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관련법에 따라 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산지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산지복구 감리

산지관리법 제 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48조의 2에 따라 10,000㎡ 이상인 산지의 산지전용 ·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경우나, 50,000㎡ 이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농림(산림)분야로 등록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기술사 사무로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의 산림공학 기술자나,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감리를 받아야 한다.

표고분석/경사도 분석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및 동법 시행규칙 10조에 따라 660㎡를 초과하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인 자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산지면적 20,000㎡ 이상인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공학 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임령조사서/산림경영계획서